저출산 원인은 국민을 향한 정치인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저출산 원인은 국민을 향한 정치인들의 무관심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를 신경쓰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우리를 신경써야 한다.

 

 

 

한소희 어머니는 한소희가 어릴 때 할머니에게 맡기고 연을 끊었다. 나이가 어느정도 들었을 무렵 한소희는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어머니의 냉대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다가 연예계로 발을 디뎠다.

 

그녀는 유명세를 넘어 스타가 되었고 그걸 안 한소희 어머니는 한소희 이름으로 여기저기서 돈을 빌린다. 그리고 그 돈은 한소희가 갚는다. 한계에 달한 한소희는 어머니와 연을 끊는다.

 

 

만약 한소희 어머니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한소희에게 빚을 떠넘기고 한소희 자녀들까지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심지어 이런 상황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아직도 장윤정 어머니가 장윤정의 수입을 갈취하면 어떻게 될까? 박수홍 일가가 아직도 박수홍 피빨아 먹으면 어떻게 될까?

 

이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에 대한 회의가 들거다.

 

문명화 된 사회에서 사람이 자녀를 낳고 기르는 행위를 하는건 안전을 보장 받는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부모가 마땅한 부모 노릇을 하지 않고 자녀를 버려놓고 자녀가 출세를 하니 피를 빨아먹것도 억울한데 그 행위가 손주들까지 이어진다면 그 자녀들은 도망가서 살거나 벗어날 수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는 방향으로 살거나, 자녀를 낳더라도 살길을 찾아 타인들에게 부탁해서 멀리 보내버리는게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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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돈을 벌고 부인은 집안 살림을 한다. 남편의 수입은 모두 부인이 관리한다. 그렇게 10여 년 돈을 보아 13억이 되었다. 그리고 집을 한 채 샀다. 명의는 부인 이름으로 했다.

 

이걸 보고 불법이라는 생각이 드나? 우리나라의 흔한 형태의 구조인데 말이다. 근데 이건 불법이다. 여기에 빠진 세금이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다. 남편이 부인에게 돈을 주는 것도 세금이 붙고 그걸 내지 않으면 불법이 되는거다. 실제 사례다.

집이 10억 이면 22%인 2억 2천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합법이다.

 

이런 세상에 애기를 낳고 살고 싶은가? 그리고 부모님이 힘들게 모아온 돈으로 산 집을 물려받으면 세금 내기 위해서 그 집을 팔고 더 낙후된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런 악순환이 끝이 없다. 집이란 안정된 곳 하나 마련하지 못하는 사회인데 어떻게 애를  놓고 사나? 국가가 마치 한소희, 장윤정 어머니나 박수홍일가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어진다.

 

 

2006년 이후 저출산 정책으로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썼다. 알고보면 다 우리돈이다. 같은 돈이면 그냥 이런 부조리한 세금을 내지 않게 해주면 안되나? 증여세든 양도세든 100억, 200억 이나 왔다갔다하는 사람들한테나 걷고 애기들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루를 즐겁게 사는 서민들에게 가족끼리의 이런 가혹한 세금 정책으로 옭아매면 어떻게 애를 낳고 살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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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의 어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나같이 자식같은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동전까지 노리며 어떻게든 더 걷어서 자기 지갑을 더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게 보인다.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노예 생산 교육이기에 뒤에서 씨발씨발해도 앞에서는 법이니까 지킨다. 이걸로 촛불 집회를 하지 않는걸 보면 알 수 있다.

 

아무튼 집안에 어른들이 자녀의 돈을 갈취하면 그 가정은 파탄이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능력있는 국민들은 다른 나라로 떠난다. 여차하면 떠날 준비를 다 한 이중국적의 자녀로 만들어서 정치 활동을 하는 인간들도 50% 이상 있다. 검사들은 하나같이 외교부를 선호한다. 외교부 자녀들은 이중국적이 70%가 넘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준비를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 이들은 우리같은 인간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한다지만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얻은 돈이 관심있어서 그런거다. 나머지는 세상 흐름에 맞는 정도 수준인거다. 어쩌다 괜찮은 대통령 나오면 그거가지고 20년 울거먹는 수준이다. 마치 조선시대에는 세종대왕 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것처럼 말이다.

 

이렇다보니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억울함의 문제다.

 

어른이 어린 국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여자는 결혼을 하면 집을 가질 수 없다. 집안일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아주 새로운 방식이다. 가사 문제는 아주 오래전에 노동으로 인정이 된다고 결정을 냈는데 말이다.

물론 100억 짜리 집을 사서 22억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나라 욕하면서 그래도 잘 살겠지만 10억짜리 집을 샀는데 2억 2천만원이나 세금으로 더 내야 한다면 허리가 휜다. 그리고 그 집을 늙어 죽을 때까지 살다가 자식에게 줘도 자식은 그집을 팔아서 살아가야 한다.

우연히 내 자식이 천재가 되어서 아이유처럼 돈을 많이 벌지 않는 이상은 대체로 이렇게 된다. 도대체 우리들 자식들이 아이유처럼 될 확률은 몇 %인가? 그얼마 안되는 확률을 믿고 어떻게 애기를 낳고 키울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의 논리가 아직도 정정당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애기를 놓고 살라고 하는지 궁금하다.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고 왠지 모를 억울함만이 있는 사회에서는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자식에게 불행을 떠넘겨주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애기를 낳지 않고 심지어 결혼도 하지 않는 것이다.

 

 

우연히 우리 자식이 아인슈타인 급 천재가 되더라도 현재 우리나라 교육으로 어떻게든 보통 사람으로 만들거고, 그 천재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냥 부자여야 하는데 부자가 아니니 억울해진다. 심지어 부자들 자녀들은 범인으로 태어나더라도 돈으로 고액과외를 받아 성적을 올리고 그것도 안되면 시험지도 빼돌려서 성적을 올리면 지속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게 사는거다. 그런 정책으로 사회가 굴러가는데 왜 애기를 낳는가?

 

 

애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는것이 행복일지라도 다 커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고, 열심히 사는데 집 한 채 못사는 모습을 보고, 정직하게 사는데 억울한 일만 당하는 모습을 보는 사회라면 그냥 안낳고 내 삶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내리는 건 충분히 지성적인 판단이며, 지성적이지 않더라도 동물적 본능으로도 충분히 감지해서 이런한 행위를 취할 수 있는거다.

 

 

정부는 출산율이 7.0%을 찍고 서서히 반등을 해서 올라갈거라고 한다.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인구가 줄어드니 다시 일자리가 늘어나서 생겨나는 정화작용을 기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돈 몇 푼 쥐어주는 정책으로는 1.18% 로 늘어날리 없기 때문이다. 늘어 날거 같았으면 진작에 늘어났거나 줄지라도 않았을테니 말이다. 왜 맨날 실패하는 정책을 그렇게 열심히 할까?

 

이쯤되면 진짜 이들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인지해야 한다. 그래도 다들 서울대 나온 사람들인데 설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생각을 하지 못할리 없다고 가정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는가? 안그러면 서울대 의미조차 무색해지니 말이다. 다들 자기 욕심부터 챙기고 정책을 꾸리니 이런거라고 생각하자.

 

 

그러니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세상을 떠난 세월호 참사 청소년들에게 고맙다고 메세지를 남겼다. 그들의 죽음이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서해참전 용사 유족들에게는 청와대에 초청해서 김정은 사진이 찍힌 책자를 주며 식사를 하자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기자회견에서 농담도 한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이다.

수해현장에서는 삽 한번 들고 폼잡는다고 솔직히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재민들은 안중에 없다. 자기 홍보가 더 중요한거지. 

 

 

* 이런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각자 살기를 찾아야 한다.

 

 

이런걸 보면 이들이 우리같은 하층민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을거다. 사실 이런 행위는 그냥 미친짓이지 않는가? 이런 미친짓을 할 수 있는건 이들이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그런거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 당연히 관심이 없는거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그냥 자기 주머니들 채우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그들은 마치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것처럼 툭하면 면 상대당을 보고 국민이 무섭지 않나며 으름장을 놓은 말을 하지만 결국 우리를 팔아서 권력을 차지 하는것에만 집중한다. 그래야 우리 주머니에서 십원짜리라도 털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세상이 애기 키우기 좋은 세상이라고 보는가? 

마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정치 활동으로는 어림없다. 같은 사기꾼 위치에 있는 조국 정도의 급은 되어야 미안한 마음을 가진는 말을 듣는거다. 우리같은 소시민들에게는 미안한 마음 일절 없다.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도 미안하지 않는 인간이 우리같은 천민들을 사람으로도 보지 않을거다. '그냥 너희들은 나같은 대통령을 둔 것 자체가 영광!' 이라는 마인드로 살아가는거다. 그러니 자신은 세금을 내지 않는거 아니겠는가! 심지어 그것도 자기 손수 법을 손봐서 그렇게 했다. 개 키우는것도 쿨하게 200만원씩 주면 될것을 안해준다고 현정부를 쪼잔하다며 키우던 개를 파향시켰다. 심지어 그 법도 자기가 손수 만들어서 도장만 찍으면 되게 만들어 놓고 청와대를 나왔다.

 

이런 대통령 좋다고 따라다니는 인간들도 수두룩하다. 이건 정치만 위험한게 아니라 사회가 위험하다는 뜻이다. 생각없는 인간은 어차하면 병기로 변한다. 깡패는 피하면 되지만 이런 인간은 우리들 사이에 숨어서 살고 있기에 우리는 말한번 잘못하면 칼에 찔리기 쉽상이다.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나라가 어려울 때 자기들 월급 줄여서 뭐해보자고 한 적 있는가? 악착같이 해마다 연급을 올린다. 심지어 국민들은 그것에 대한 반발심도 없다. 그냥 연봉 높은 직업이니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돈돈 거리니 돈 많은 직업은 좋은거라는 착각속에서 그들의 애국심없는 행동에는 관심도 없다. 월급 받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 그들의 월급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높으니 좋은 직종이라는 생각으로만 한다. 그러니 시위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다. 다시 말하지만 정치인들도 위험하지만 위험한 정치인들의 눈먼 신봉자들은 더 위험하다. 권력에 붙어서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거라고 생각하며 같은 위치에 서보려고 애쓰는 인간들이다.

 

이말은 국민들도 어떻게든 돈과 권력을 취해서 지금의 정치인들처럼 갑질이나 하면서 살고 싶은 욕구의 간접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cL9xt1CQg4

* 국회의원은 구속이 되어도 월급이 나오는지 이 영상을 보고 처음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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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애기를 낳지 않는 이유는 정치인들이 국민을 버린 꼴이고 거기에 위험한 정치인들의 신봉자들로 인해서 사회적 분위기도 분노에 쌓여 있기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뜻이다. 여기에 노예 교육 시스템, 그속에서 일하는 페미니스트, 날로 발전해가는 악플러들,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한치 앞도 모를 구직난 등등 우리는 10년 뒤를 예상하기도 어렵다.

여기에 10년 뒤쯤이면 1.5도 오르는 기후로 인한 재난, 2050년 쯤이면 닥칠 2.0도로 오를 재앙은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1.5도 기온이 오르면 해안지역은 1M 침식이 되겠지만 그 인구가 내륙으로 이동을 해서 잠시 경기호황이 있을거라고 본다. 하지만 식량문제 물 부족 문제 등등으로 물가 폭등으로 결국은 빈인빈 부익부가 될거다. 그렇게 잠시 지내다가 2.0도가 오르면 해안선이 5M가 오르며 인간이 살기 어려운 상태와 기후가 될거다.

 

단순히 기후 문제만 보더라도 애기는 안낳는 것이 좋다. 앞도적 과학 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있는 사람들도 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솔직히 기후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정치 문제, 교육 문제는 얼마든지 지금부터 가능한 개선사항이다. 정치인들이 올바른 부모와 어른의 자세로써 우리에게 관심을 조금만 준다면 억울함을 거둘 수 있는 세금 문제부터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세금은 낼만큼만 낸다면 아무도 상실감을 가지지 않는다. 많이 내더라도 그돈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면 기꺼이 낸다. 세금을 60%나 내더라도 불만이 없는 북유럽은 늙어서 그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내는거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세금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넘어 허탈감을 갖기에 충분하다. 집을 뺏기 때문이다. 허탈감을 느낀다는 건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것에서 오는 것이다.

 

집 없이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것인거다.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민들 집을 뺏고, 자기들 연봉 꼬박꼬박 올리고, 뒷돈도 챙겨서 어디에 쓸지 모르지만 일단 모아두는 부지런한 정치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집이 아닌 희망을 뺏겨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런식으로 망하지 꼭 전쟁으로 망하겠는가!

 

자신만의 철학을 지닌 존경할만한 어른의 정치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대한민국은 회생이 불가능 할거다. 그리고 지금의 교육 시스템으로 길러진 정치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못할거다. 지식형 리더는 인간의 존경을 글로만 배운 세대이기 때문이다. 연애를 글로만 배워서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것과 다를게 없다.

 

 

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은 노동 한 번 안하고 1,000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한다. 국민들 그거가지고 아무말 안한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할만한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의 교육을 받지 않았다. 가난과 시대가 선생님이자 교육 시스템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평화를 꿈꾸는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국민의 호주머니나 노리는 동네 양아치나 다름이 없다.

 

 

만약 지금의 내용이 멀게 느껴진다면 지금 다니는 직장을 생각해라. 직장은 점점 잘되는데 직원 연봉은 10년째 동결이다. 심지어 앞으로도 10년은 무조건 임금 동결이다. 하지만 사장 연봉은 40%나 작년에 올랐다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평생 그 직장만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애 낳고 살 수 있겠는가!? 근데 국가는 이걸로도 모라자 우리돈을 명분없이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든 뺏기까지 하는거다.

 

어떻게든 국가가 우리 자녀들을 보살펴 줄거라는 자신만의 철학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서 믿음의 정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상황은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거다.

 

 

https://www.youtube.com/watch?v=VhxhKrg4mLs

* 이런 일이 있어도 사고현장에 비닐로 덮고 계속 일을 시켰다고 한다. 애도의 시간은 커녕 기간도 없고 바로 말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그냥 덩어리적인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극단적 예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