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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ㅣ서울대의 책임

_교문 밖 사색가 2024. 12. 8. 15:55

계엄령ㅣ서울대의 책임

 

서울대는 피켓을 들고 국회를 볼 것이 아니라, 냉철한 생각으로 국민을 보고 설득을 해야 할 시기다.

 
 
나도 생전 처음으로 국회방송을 통으로 봤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때보다 더 엄중한 사안으로 국회를 열었으니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8명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이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뒷전으로 물러나 피신해 있는 국민의 힘을 보면서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내가 국민의 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 나도 특별히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을 냈다. 어쩌면 대의를 위해서 치졸하게 보여도 이 방법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했다.
 
ㅣ대의
 
사안이 사안인지라 탄핵이 답이고 윤 대통령 자신은 스스로는 열심히 일을 했을지 몰라도 그 능력의 한계는 분명하고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고 자신의 힘을 남용하는 행동을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이 나라는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고 그 1 주자가 바로 이재명이 된다. 그럼 이재명이 나라를 다스리면 우리 같은 서민들이 살만한 세상이 되나? 


김대중 정부에 신용카드를 사용을 권장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어디서나 신용카드가 사용된다. 그래서 영세한 상공인들은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잘되는 장사를 하면 세금을 내도 왠지 억울하겠지만 그래도 남는 게 있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남는 거다. 하지만 영세한 상공인은 세금 내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현금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문자 그대로 보면 법을 어기는 행위지만 이런 걸 법을 어긴다기보다는 생존이 걸린 양심의 문제로 넘기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런 행위로 인해서 영세한 상공인이 득을 본다면 소비자들에게 적당한 할인이나 이벤트로 보답이 되는 선순환으로 양심을 커버하는 과정을 거친다. 장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도 이런 방식은 고수된다. 인심이 없는 장사치는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하기 때문이다.
 
이 블로그에 누차 말하지만 세상에 제일 안 좋은 것이 법대로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양심과 도덕과 상식과 예의와 인정 등등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법대로 하는 경우 건물주는 월세 220만원을 받으면서 60만 원만 받는다고 서류 작성하고 나머지는 탈세를 해도 정부는 알 길이 없다. 부자는 이런 식으로 법을 이용, 오용, 남용할 수 있지만 힘없고 영세한 상인들은 신용카드에 당할 길이 없다. 알고 보면 건물주는 법대로 하는 거다. 서류로만 일하는 법말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인정과 함께 영세 상공업자도 사라지며 대기업만 남아서 다양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서민들도 현금 대신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서 함부로 돈을 펑펑 쓰게 되어 개인파산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람들이 돈을 쓰면서 돈 쓰는 맛을 알게 되어 가난의 철학은 개에게 줘버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꿈을 꾸게 되었다. 지금 부자들이 급증한 이유는 이 열망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만 보니 그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열망으로 인해서 생겨난 가난한 자들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이 효과는 문재인 정권에서 완성이 된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위치 추적까지도 쉽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환승하지 않아도 버스에서 내릴 때 카드를 찍으라고 하지 않는가. 
 
노무현 정부 때는 이걸 이어받고 개천에서 용이 나오지 못하게 사법고시를 폐지했다. 마치 자신과 같은 과정의 대통령이 나오는 것을 거부하며 유일성을 뽐내고 싶어 하는 어린애 같은 태도로 만든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없으면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시스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어버렸다.
 
가난한 사람이 검사가 되지 못하니 서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법조인이 넘쳐나서 가난한 사람들은 양심, 인정, 상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약간의 법을 어기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가난 출신 법조인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법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렇게 한 30년 살면 이게 맞게 여겨지게 된다. 
 
더불어 그의 무능한 경제 정책은 덤이다. 그렇게 존경해 마지않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도 당시 편의점 사장님들에게는 지탄을 받았으니 말이다.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자체 하면서 남녀의 갈등을 부추기고 서민들을 위한답시고 알바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어 청년들의 일을 해야 할 의지를 꺾어 놓았다. 실업급여 확대로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여기게 만들어 20대 때 일을 하는 것이 미련하다는 식의 이미지를 심어주었다. 그렇게 하여 김대중 신용카드에 이어 실업급여로 완성이 된 이 정책은 히키코모리 족을 거의 번성하게 만들었고 나라의 핵심 에너지들이 일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나라의 빚을 1,500조나 내어서 북한에게 넘겨 지금의 북한은 핵을 완성하고 연말 축제 하듯이 미사일을 펑펑 쏘아 올리면서 우리에게 총칼을 겨누게 하는 건 덤이다.
 
이런 과정에서 다음 대통령이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미 인정과 상식을 사라지게 했고, 개천의 용들을 싹을 잘라버렸으며, 20대들에게 삶의 의지를 개나 줘버리라고 한 마당이니 아마 다음은 중산층도 부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중산층을 파괴하여 다 같이 말로만 평등한 사회, 더불어 가난한 사람들로 만들 것이다. 딱 글자 그대로만 평등한 사회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여기에서의 가난은 인정도 빠지고, 예의도 빠지고, 도덕과 상식도 빠진 과거와는 다른 낭만이 없는 삭막한 가난이 될 거다.
 
그럼 이런 일이 이재명으로 끝이 날까? 이번 사건은 최소한 이재명 다음도 민주당이 집권하게 만들만한 사건이다. 
 
내가 국민의 힘의 의원이고 이런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망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했을 거다.

 
ㅣ그럼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일단 국민들이 국민의 힘당에게 어필을 해야 한다. 국민은 지금의 대통령의 상식밖의 행동으로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한 자세로 자격이 있는 인물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뽑을 거라는 메시지를 국민의 힘에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피켓 들고 탄핵이나 외친다고 해서 나라가 좋아질 거 같으면 누가 걱정하며 살겠는가? 이미 실패한 방법을 경험했으면서 또 같은 방법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그러니 이런 태도를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배웠다고 하는 서울대가 나서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도 그냥 일반 국민들처럼 피켓이나 들고 그러고 있다. 
 
상식적으로 작정하고 다음 대통령이 국민의 힘에서 나온다면 국민의 힘이 어제처럼 그런 유치한 모습으로 국회를 임했겠는가? 다들 가결로 투표를 마감하고 마치 자신들이 정의인 양 으스댔을 거다. 그렇다고 다음 대통령을 국민의 힘에서 뽑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그러니 서울대에서 국민을 향해 당을 떠나서 그리고 당시의 인기를 떠나서 다음 대선은 신중하고 자격이 있는 인물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보고 뽑자는 운동을 벌여서 국민들의 정신을 환기시켜 주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할 거다. 그래서 내가 나라는 망하는 방향으로 길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서울대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는가? 이름 없는 지방대에서 이런 운동을 벌여봤자 지금 우리나라 정서로는 씨도 안 막힌다. 유학생보다 서울대생을 더 쳐주는 지금의 한국에서는 서울대 말고는 이런 운동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즉 나라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성이고 그 선봉에 서울대가 있는 것인데 그 서울대생들도 생각하는 능력을 잃었다. 눈코를 책에 박아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알겠는가? 그냥 책이나 보면 편안 인생이 기다리는 곳에서 그들은 세상을 볼 이유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치인들이 바로 이런 서울대생으로 집결되어 있는 상태다.
 
계엄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나마 피켓이라도 드는 이유는 단 하나다. 계엄령은 개개인의 목숨을 노리는 단어로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살려고 그러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이런다는 것은 솔직히 아닐 거다.
 
민주당은 앞으로 자신들이 지속 가능한 집권당이 되는 초석을 거의 다 다졌으며 지금 정권을 잡으면 완성을 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허점이 많다. 그래서 상식과 인정과 여유와 예의 등등이 필요한 거다.
되려 이론만 본다면 사회주의가 더 완벽하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것이다. 알고 보면 그도 사회생활 한 번 안 해보고 도서관에서 10년 동안 책만 보고 완성한 이론인데 말이다. 그러니 얼마나 글로는 논리적으로 완벽하겠는가?
 
그래서 민주당의 이론이 맞아 보이는 거고, 박정희빨이 떨어지는 지금 시대에 먹히는 거고, 그 여새를 몰아 문재인은 국힘당의 과거의 업적들을 지금의 시각으로 오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는 세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는 그가 국민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바라는 인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지금의 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이 아닐 거다.
 
그러니 다들 이번 기회에 각자가 바라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각 당들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떤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할까? 나는 그걸 도통 모르겠다. 맨날 하는 말이 정권심판이고 과거를 현재 기준으로만 보고 벌주는 것이 정의인 양 떠들어 대는데 아마도 이러는 이유는 그들도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라고 본다. 더불어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자기들이나 잘살기 위해서 혈세나 모기처럼 뽑아먹으려고 하는 이기적 존재들이기에 그럴 거다.
 
아직 서울대가 이런 생각에 물들지 않았다면 이런 걸 알아서 해결해줬으면 한다. 어차피 정치할 서울대생은 지금 이런 생각으로 나선다면 시간이 지나 나이가 차면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는 길이 아니겠는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숙제는 윤 대통령 탄핵도 아니고, 이재명을 막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똑바로 세상을 보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어쩔 수 없이 밥 벌어먹고 사는 와중에 바쁘고 기운 없더라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한 경고가 바로 지금의 계엄령인 것이다.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다.) 우리가 먹고살기 바쁘다고 정치인들에게 국가 운영을 자유롭게 맡겨놓으니 보라, 결국 이렇게 만든 대한민국을 말이다. 그리고 이럴 때 서울대가 브레인 역할을 해야 정상인 거다. 똑같이 피켓 들고 할 일 했다고 착각이나 하면서 정의로운 표정이나 짓지 말고 말이다.